즐겨찾기 추가 2021.04.16(금) 11:03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인물
연예
영화
음악
공연
학회/전시회
세미나
디자인/건축
미술/사진
박물관/문화재
출판
English 日文 中文

국내외 저작권‧콘텐츠 분쟁 해결 위한 조정제도, 온라인으로 자세히 알 수 있다

2021-04-07(수) 11:26
[신동아방송=안은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다렌 탕),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와 협력해 2021년 4월 8일(목) 오후 3시, ‘조정제도 실무강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실무강좌는 저작권·콘텐츠 산업 종사자, 법률 전문가, 학계 및 유관 기관 관계자 등,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내외 저작권 분쟁, 특히 국제 저작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강좌에서는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 무료 이용 지원 사업,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제도 등을 안내한다. 참석자는 실무강좌 진행 중 온라인상에 질의를 남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은 강좌가 끝난 이후 개별 전자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온라인 강좌 주소(링크)는 사전에 참석 등록 절차를 진행한 개인이나 기업에 개별 전자우편으로 알려준다. 이번 강좌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먼저 참석 등록을 한 이후 4월 8일(목) 오후 2시 50분부터 전자우편으로 받은 강좌 주소로 접속하면 된다.

특히 이번 실무강좌에서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 간 협력사업을 소개한다.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국제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기업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계지식재산기구가 제공하는 조정제도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조정제도는 소송 등 기존 사법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책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간적·금전적 비용 부담 등을 줄일 수 있는 대체적 분쟁 해결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2021년 5월 31일(월)까지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이 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은 조정인 비용과 행정 비용 등을 지원받아 이 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조정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별 최대 1,500달러(사건당 최대 3,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실무강좌를 통해 국내외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기업에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자세히 알리고 이용률을 높이고자 한다.”라며 “특히 문체부가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지원하는 ‘조정제도 무료 이용 지원 사업’이 저작권·콘텐츠 관련 국제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안은경 기자 eunk118@sdatv.co.kr
        안은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co.kr /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호남TV / 주소: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261(북동242-7) / 홈페이지:www.sdatv-honam.co.kr / 호남TV 회장:이병식
(주)신동아방송 호남TV / 사업자:844-86-01586 / 전화:(062)523-0002 / 팩스:(062)523-0003 / 이메일:by8800@naver.com / 개인정보취급·청소년보호책임자:강성대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