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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종부세 폭탄' 동의 어렵다…대부분 다주택자·법인이 부담"

2021-11-23(화) 15:27
[사진출처=연합뉴스]
[신동아방송=정지윤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증가로 일각에서 나오는 '종부세 폭탄'논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3일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올해 고지되는 주택분 종부세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를 한 것에 따른 예정된 정책효과"라며 "대부분의 국민한테 가는 세금도 아니므로 폭탄이라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많이 늘어나는 분들은 다주택자과 법인이 되겠고 1세대 1주택자는 거의 늘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늘어나는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이 5조7000억원인데 이 중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세액이 5조원이다"며 "1세대 1주택자 13만2000명이 부담하는 세액은 2000억원으로 전체 종부세 고지세액의 3.5%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또한 "전체 종부세 과세대상 1세대 1주택자의 73%인 9만5000명이 지금 시가 25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했다.

다만 "1세대 1주택이라도 아주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 낼 수 있다"며 "시가 34억원이 되면 평균 세액이 234만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1세대 1주택자도 강남 30평대 아파트에 살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1000만원이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시가 31억~91억원 사이 종부세 평균이 800만원 정도 된다"며 "초고가 주택 같은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그런 부담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며 "올해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자 중에 85%가 두 가지 공제 중에 하나를 받게 되고, 또 1세대 1주택자 세 분 중 한 분 정도는 두 가지를 합쳐 80%가 적용되고 있다. 세금의 80%를 깎아준다는 얘기"라고 했다.

김 실장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국제 규범에 따라 특정 국가의 국민을 갖다가 차별대우하는 건 안 된다"고 답했다.

종부세 사용처에 대해서는 "부동산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우리 정부가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절대 아니고 지방으로 가는 돈이다"고 덧붙였다.
정지윤 기자 dpqms92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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