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떠난던 날, 임성근 탄원서, 가혹행위 중대장 입건, 김여사 명품백 종결, 공교롭게...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자원외교라며 尹통이 중앙아시아로 떠나던 날, 임성근 전 사단장은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훈련병 가혹행위 지시로 사망하게 한 강대위는 입건됐고, 김여사 디올백 사건은 권익위에서 종결됐다.


임성근은 탄원서에서 "군 작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로 군인을 형사 처벌할 경우 군인은 형사 처벌 가능성을 들어 작전 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 제 부하들의 형사책임 유무를 따짐에는 반드시 군과 군 작전활동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고 했으나,

이런 인식은 ‘쌍팔년도’ 북파공작 임무를 수행하는 ‘모병’들에게 강조됐던 것이지 현재의 ‘징병’에겐 요구하지 않는 것이고,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시작은 사단장이 수해복구 대민 지원에서 실종자 수색으로 전환하면서,

물 속에 들어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본인의 명령이 드러나고 있는 사건으로,

명령권자인 1사단장이 공동 피의자인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는, 사실 관계가 밝혀진다면 부하들 처벌은 별개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

그의 탄원서는, 지휘능력과 인성, 주변 평판까지 고려해서 진급을 결정하는, 칼 같은 미군 진급 심사와 거리가 있어,

이런 자를 거르지 못한 군 진급 시스템까지 전반적 개혁 요구가 일 것으로 보인다.

임성근 탄원서. 군 진급 시스템 개혁 논란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훈련병에게 직접 가혹행위를 지시해서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 발생 18일 만 이자, 경찰이 사건을 육군으로부터 넘겨 받은 지 12일 만에,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이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하고, 두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10일 연합뉴스 등이 보도했다.

훈련병이 ‘횡문근융해증’으로 사망한 것이 파악되었으나, 영내 대기나 강제 수사에 들어가지 않고 사단장 전결로 휴가조치가 된 것이 알려지자,

중대장이 “우리 아빠가 판사야”라고 말했다는 소문이 관련 커뮤니티를 돌았고,

가혹행위 중대장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경찰 조사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가혹행위로 사망한 훈련병 빈소를 찾았다. sns캡쳐

한편,

지난해 말, 참여연대가 尹통과 김여사,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확인과 법률검토 등이 필요하다"면서 처리 기한을 넘기고도 조사를 연장해왔던 국민권익위윈회가,

尹통과 김여사가 중앙아시아로 떠나던 날, 명품가방을 수수해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비위 신고 사건을 '법 위반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최재영 목사가 대통령 취임식 만찬장에서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sns캡쳐

앞으로 대통령 배우자는 명품백을 거리낌 없이 받아도 된다는 사례를 남긴 것이라, 신나는 대통령 생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 대통령과 여사가 한국을 떠나는 날 벌어진 일들이다.

중앙아시아로 떠나는 대통령 내외, 여사의 손에 명품백이 아닌 재활용백이 들려있다. 권익위 결정은 대통령이 한국을 떠난 이후 발표됐다. sns캡쳐

조도환 논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