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블링컨, “美, 대만 독립 지지하지 않아”,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외교”로 烹 당한 尹

[신동아방송= 조도환 논설위원, Lin jing zi 특파원]
19일 시진핑 주석과 블링컨 국무장관이 만난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미 양국 공존에 인류의 미래와 운명이 걸려있다.
중국은 미국의 이익을 존중하며,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을 대체하지 않을 것.
미국도 중국을 존중해야 하며, 정당한 권익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블링컨 국무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양국이 책임감.의무감을 갖고 양자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 세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다.
미국은 중국의 제도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며,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중국과 충돌할 생각이 없다.”

기자회견에서 블링컨은,
“중국은 북한을 대화에 나서게 하고, 위험한 행동을 중단하게 할 특별한 위치에 있으니,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를 요구했다.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도발적 행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중국은 러시아에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미중 모두 양국 관계 안정화 필요에 동의했으며, 고위급 대화를 하기로 약속했다.”
( Lin jing zi 특파원)

시진핑과 블링컨.신화통신

미국이 중국과 손 잡았음을 세계에 알렸다.

시진핑 주석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경에서 30여분간 회담을 갖고 양국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AFP.로이터 등 복수의 언론이 전한 가운데,
尹통이 일국의 대사와 드잡이까지 한 후과는 반드시 치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일은 한국을 ‘몸 빵’으로 세우고 뒤로는 중국과 협력, 교역을 강화하고 있었으며,
이번 블링컨 방중으로, 중국은 미국산 반도체 등에 대한 금수조치를 전면 재 검토할 것으로 보이고,
한한령으로 한국 빠진 중국 시장에 일본이 적극 진출하면서,
한국은 반도체, 가전, 화장품 등 수출 전반이 하락하는 중으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금지‘ 외교는 패싱을 넘어 도태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특파원의 계속된 현지 보도에 기반한 필자의 예상대로,
미.중은 대결이 아닌 화합을 택했으며, 블링컨 방문에 시진핑이 러시아에 살상무기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화답으로, 우크라이나는 휴전을 목전에 두게 됐으며,

미.일은 우크라 재건 사업 등에 한국과 동행하기는 커녕, 한국을 들러리 카드, 버리는 카드로 쓸 것으로 보여, 從美, 從日 외교의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생겼다.

한편,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尹통은,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며,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겨냥했는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2010년 중·일이 釣漁島를 놓고 분쟁을 벌일 당시 조어도를 실효지배 중인 일본이 사용하기 시작한 표현으로,
이 무렵 항공모함을 도입하면서 힘을 키운 중국이 조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자,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하려 한다”고 비난하면서 등장한 것으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를 주장하며 ‘대만 해협’을 거론하는 것은,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 중국이 발끈하는 것이다.

이후 일본은 미국과 함께하는 EU, G7 등의 외교 무대에서는 중국, 러시아를 향한 공동 성명에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를 빠짐없이 등장시키는데,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전에서도 이 표현이 나온다.

뜬금없이 尹통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는 개념을 가져왔다고 했으나,
결국은 역시,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한 것 이였다.

프랑스 만찬장. 연합뉴스

북은 미. 일과 직접 대화하겠다며 한국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으며,
미국은 북한 문제를 중국에 부탁하고 있고,
일본 대신 ‘방사능 오염수’를 대변하는 브리핑이나 하고,
중국에 반도체 팔지 말라는 미국에 꼼짝 못하는 것을 보면,

‘韓.美.日 동맹’이라더니, 백번 양보해도 美.日의 ‘총알 받이’로만 보인다.

모내기 현장의 막걸리. 연합뉴스

조도환 논설위원. Lin jing zi 특파원 smspd1@naver.com